조합원입주권 - 편집 역사

172.70.199.159: /* 일시적 1주택+1입주권 비과세 요건 */

2024-06-10T06:32:05Z

일시적 1주택+1입주권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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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한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필요<ref>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ref>		**종전 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한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필요<ref>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ref>
	**단, 3년이 초과한 경우엔 아래를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		**단, 3년이 초과한 경우엔 아래를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
	***새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주하여 1년 이상 거주		***새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주하여 1년 이상 거주
	***새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함		***새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함
	**매도하는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매도하는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입주권을 소유한 세대가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입주권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권을 소유한 세대가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입주권을 처분하는 경우,

2020년 12월 20일 (일) 09:32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0-12-20T09:32:4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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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 후 매입 입주권: 4.6% 토지취득세율		*관리처분 후 매입 입주권: 4.6% 토지취득세율
	*취득세율 적용 기준일: 철거 완료 신고일		*취득세율 적용 기준일: 철거 완료 신고일

			== [[분양권]]과의 비교 ==
			{{틀:입주권과 분양권}}

	==참고 문헌==		==참고 문헌==

	*[https://www.youtube.com/watch?v=ZOuKg8_r7_o 이장림부동산TV - 2020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https://www.youtube.com/watch?v=ZOuKg8_r7_o 이장림부동산TV - 2020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8&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8&textItemNm=%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8&body=1&docu_no=27643&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 조합원입주권의 과세 여부 및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8/01/24/0018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법]
			* [https://m.blog.naver.com/khr1265/221528678837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및 법인이 입주권 양도 시 10% 추가과세 적용 여부]

	== 각주 ==		== 각주 ==
	<references />		<references />

2020년 12월 20일 (일) 08:49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0-12-20T08:49: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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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기존의 토지·건물 등을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 또는 권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기존의 토지·건물 등을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 또는 권리

	~~==양도소득세 계산==~~		<br />

	===재개발·재건축 절차===		==재개발·재건축 절차==
	조합 설립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 및 철거·공사 → 사용승인·입주		조합 설립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 및 철거·공사 → 사용승인·입주

	==~~=양도세 계산법=~~==		==양도소득세 계산==
	주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주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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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승인/입주 이후 양도일까진 주택으로 계산		*준공승인/입주 이후 양도일까진 주택으로 계산

	==== 2021년 6월 이전 양도세율 ====		====2021년 6월 이전 양도세율====

	* 1년 미만 40%		*1년 미만 40%
	* 1년 이상 기본세율		*1년 이상 기본세율

	==== 2021년 6월 이후 양도세율 ====		====2021년 6월 이후 양도세율====

	*보유 1년 미만 70%		*보유 1년 미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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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outube.com/watch?v=ZOuKg8_r7_o 이장림부동산TV - 2020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https://www.youtube.com/watch?v=ZOuKg8_r7_o 이장림부동산TV - 2020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 각주 ==
	<references />		<references />

2020년 12월 20일 (일) 08:45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0-12-20T08:45:5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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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취득 후 관리처분인가 전까진 주택으로 계산		*최초 취득 후 관리처분인가 전까진 주택으로 계산
	*관리처분인가 후 준공승인·입주 전까진 주택이 아니므로 조합원입주권 세율로 계산		*관리처분인가 후 준공승인·입주 전까진 주택이 아니므로 조합원입주권 세율로 계산
	**보유 1년 미만 70%
	**보유 2년 미만 60%
	**보유 2년 이상 기본 양도세율
	*준공승인/입주 이후 양도일까진 주택으로 계산		*준공승인/입주 이후 양도일까진 주택으로 계산

			==== 2021년 6월 이전 양도세율 ====

			* 1년 미만 40%
			* 1년 이상 기본세율

			==== 2021년 6월 이후 양도세율 ====

			*보유 1년 미만 70%
			*보유 2년 미만 60%
			*보유 2년 이상 기본 양도세율

	===1입주권 비과세 요건===		===1입주권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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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하는 종전 입주권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매도하는 종전 입주권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 사업시행인가 당시 1주택 세대		*사업시행인가 당시 1주택 세대
	* 사업시행인가 이후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사업시행인가 이후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 새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주하여 1년 이상 거주		*새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주하여 1년 이상 거주
	* 새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내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함		*새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내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함

	==취득세 계산==		==취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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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outube.com/watch?v=ZOuKg8_r7_o 이장림부동산TV - 2020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https://www.youtube.com/watch?v=ZOuKg8_r7_o 이장림부동산TV - 2020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references />

김병욱: 새 문서: 분류: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기존의 토지·건물 등을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 또...

2020-12-20T03:46:43Z

새 문서: 분류: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기존의 토지·건물 등을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 또...

새 문서

[[분류: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기존의 토지·건물 등을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 또는 권리

==양도소득세 계산==

===재개발·재건축 절차===
조합 설립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 및 철거·공사 → 사용승인·입주

===양도세 계산법===
주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최초 취득 후 관리처분인가 전까진 주택으로 계산
*관리처분인가 후 준공승인·입주 전까진 주택이 아니므로 조합원입주권 세율로 계산
**보유 1년 미만 70%
**보유 2년 미만 60%
**보유 2년 이상 기본 양도세율
*준공승인/입주 이후 양도일까진 주택으로 계산

===1입주권 비과세 요건===

*관리처분인가 전 주택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가능
*관리처분인가 전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경우 사용승인일 이후 매도시만 비과세 가능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사용승인일 이후 2년 이상 거주 필요
*관리처분인가 후 매입한 경우 사용승인일 후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사용승인된 주택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거주

===일시적 1주택+1입주권 비과세 요건===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한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필요<ref>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ref>
**단, 3년이 초과한 경우엔 아래를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
***새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주하여 1년 이상 거주
***새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함
**매도하는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입주권을 소유한 세대가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입주권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1주택이 있는 경우, 보유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입주권 양도 필요
**매도하는 종전 입주권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

* 사업시행인가 당시 1주택 세대
* 사업시행인가 이후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 새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주하여 1년 이상 거주
* 새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내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함

==취득세 계산==

*관리처분 전 매입 입주권: 1.1% 주택취득세율 적용
*관리처분 후 매입 입주권: 4.6% 토지취득세율
*취득세율 적용 기준일: 철거 완료 신고일

==참고 문헌==

*[https://www.youtube.com/watch?v=ZOuKg8_r7_o 이장림부동산TV - 2020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