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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T16:50:1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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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종합부동산세]]

2021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 '''세율 인상''' ==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 class="wikitable"
! rowspan="3" |과세표준
! colspan="3" |2주택 이하
! colspan="3" |3주택이상, 조정지역 2주택
|-
! rowspan="2" |현 행
! colspan="2" |'''개 정'''
! rowspan="2" |현 행
! colspan="2" |'''개 정'''
|-
!'''개인'''
!'''법인'''
!'''개인'''
!'''법인'''
|-
|3억원 이하
|0.5%
|'''0.6'''
| rowspan="6" |'''3%'''
|0.6%
|'''1.2'''
| rowspan="6" |'''6%'''
|-
|3∼6억원
|0.7%
|'''0.8'''
|0.9%
|'''1.6'''
|-
|6∼12억원
|1.0%
|'''1.2'''
|1.3%
|'''2.2'''
|-
|12∼50억원
|1.4%
|'''1.6'''
|1.8%
|'''3.6'''
|-
|50∼94억원
|2.0%
|'''2.2'''
|2.5%
|'''5.0'''
|-
|94억원 초과
|2.7%
|'''3.0'''
|3.2%
|'''6.0'''
|}

== '''세부담 상한 인상''' ==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 class="wikitable"
! rowspan="2" |구 분
! rowspan="2" |현 행

(개인·법인 동일)
! colspan="2" |'''개 정'''
|-
!'''개 인'''
!'''법 인'''
|-
|일반 1·2주택
|150%
|150%
| rowspan="3" |'''폐 지'''
|-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00%'''
|-
|3주택 이상
|300%
|300%
|}

==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
20.7.11.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액(6억 원) 폐지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 class="wikitable"
! colspan="3" |'''고령자 공제'''
! colspan="2"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 rowspan="3" |'''공제한도'''
|-
! rowspan="2" |'''연 령'''
! colspan="2" |'''공제율'''
! rowspan="2" |'''보유기간'''
! rowspan="2" |'''공제율'''
|-
!'''현 행'''
!'''개 정'''
|-
|60∼65세
|10%
|'''20%'''
|5∼10년
|20%
| rowspan="3" |'''70%→80%'''
|-
|65∼70세
|20%
|'''30%'''
|10∼15년
|40%
|-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

== 참고 문헌 ==

* 주택 중과세 제도 도입 및 주요 쟁점해설(행전안전부, 2020.10.)

종합부동산세(2021년)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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