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3%BC%EB%AF%BC%EC%84%B8 2026-04-29T22:24:20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3%BC%EB%AF%BC%EC%84%B8&diff=2789&oldid=prev 2022-04-11T05:29:53Z

<p>새 문서: * &#039;&#039;&#039;상위 문서: <a href="/wiki/%EC%A7%80%EB%B0%A9%EC%84%B8" title="지방세">지방세</a>&#039;&#039;&#039; == 개요 ==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 :*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p> <p><b>새 문서</b></p><div>* '''상위 문서: [[지방세]]'''<br /> <br /> == 개요 ==<br /> <br />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br /> :*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br /> <br /> == 과세대상 ==<br /> <br /> :*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br /> :*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br /> <br /> == 납세자 ==<br /> <br /> :* 개인분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br /> :* 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법인<br />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br /> <br /> == 과세표준 ==<br /> <br />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br />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br /> <br /> == 세율 ==<br /> <br /> :* 개인분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원 이내)<br /> :*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br /> :*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br />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br />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br /> <br /> == 납부기간 ==<br /> <br />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8월 31일<br />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br />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br /> <br /> == 같이 보기 ==<br /> <br /> * [[지방세]]<br /> <br /> [[분류:지방세]]</div>

김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