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 편집 역사

2023년 7월 7일 (금) 07:17에 172.26.9.30님의 편집

2023-07-07T07:17:2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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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주택법 제2조 제2호)ㅋㅋ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주택법 제2조 제2호)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172.26.9.30: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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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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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주택법 제2조 제2호)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주택법 제2조 제2호)ㅋㅋ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2022년 2월 22일 (화) 12:23에 공중33님의 편집

2022-02-22T12:23: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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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2주택자]]		*[[2주택자]]

			== 참고 문헌 ==
			* [https://q.fran.kr/문제/1832 공인중개사 1차 21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397 공인중개사 1차 25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15886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15443 공인중개사 1차 32회 기출문제]

2022년 2월 13일 (일) 11:44에 223.39.201.171님의 편집

2022-02-13T11:44:4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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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족 토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족 토지

	*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 주택의 분류 ==		==주택의 분류==

	=== 단독주택 ===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주택법 제2조 제2호)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주택법 제2조 제2호)

	*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 '''다중주택'''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 사용)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 사용)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 단,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엔 해당 층 제외		***단,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엔 해당 층 제외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19세대 이하(대지 내 동별 세대수 합)가 거주		**19세대 이하(대지 내 동별 세대수 합)가 거주
	* '''공관'''		*'''공관'''

	=== 공동주택 ===		===[[공동주택]]===
	건출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건출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
	**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주택의 부수토지 ==		==주택의 부수토지==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2022년 2월 13일 (일) 11:44에 223.39.201.171님의 편집

2022-02-13T11:44:0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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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se'''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족 토지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2020년 5월 27일 (수) 03:29에 175.223.3.239님의 편집

2020-05-27T03:29:5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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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줄:		22번째 줄: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		\|
	*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
	\|'''공동소유'''		\|'''공동소유'''
	\|		\|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한 경우 그의 소유로 계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한 경우 그의 소유로 계산
	\|-		\|-
	\|'''전대ㆍ전전세'''		\|'''전대ㆍ전전세'''
	\|		\|
	*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소유자 및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소유자 및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		\|-
	\|'''부부소유'''		\|'''부부소유'''
	\|		\|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주택임대소득세~~]]		*[[주택 임대소득세]]
	*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 [[2주택자]]		*[[2주택자]]

2020년 5월 27일 (수) 03:28에 175.223.3.239님의 편집

2020-05-27T03:28:4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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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줄:		1번째 줄:
			'''house'''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13번째 줄:		15번째 줄: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 총토지면적 × (주택 부분 면적 / 총건물면적)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 총토지면적 × (주택 부분 면적 / 총건물면적)

	== 주택 수의 계산 ==		==주택 수의 계산==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구 분'''		!'''구 분'''
19번째 줄:		21번째 줄:
	\|-		\|-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
	\|'''공동소유'''		\|'''공동소유'''
	\|①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②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한 경우 그의 소유로 계산
	③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한 경우 그의 소유로 계산
	\|-		\|-
	\|'''전대ㆍ전전세'''		\|'''전대ㆍ전전세'''
	\|󰋻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
			*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소유자 및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		\|-
	\|'''부부소유'''		\|'''부부소유'''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		\|}

			== 같이 보기 ==

			* [[주택임대소득세]]
			* [[간주임대료]]
			* [[2주택자]]

2020년 5월 27일 (수) 03:25에 175.223.3.239님의 편집

2020-05-27T03:25:44Z

@@ 1번째 줄: / 1번째 줄: @@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 상가 등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 ==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 총토지면적 × (주택 부분 면적 / 총건물면적)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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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T03:24:0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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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 ①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상가 등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 총토지면적 × (주택 부분 면적 / 총건물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