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_%EC%A0%9C14%EC%A1%B0 2026-04-29T23:57:28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_%EC%A0%9C14%EC%A1%B0&diff=1895&oldid=prev 2022-03-27T08:12:30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br /> *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lt;개정 2020. 7. 31.&gt;<br /> *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br /> **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br /> **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br /> **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br /> ** 4. 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br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br /> *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 * ④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8. 10. 16.&gt;<br /> * [본조신설 2016. 5. 29.]<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주택임대차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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