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_%EC%A0%9C17%EC%A1%B0주택임대차보호법 제17조 - 편집 역사2026-04-29T23:58:11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_%EC%A0%9C17%EC%A1%B0&diff=1901&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08:12:32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1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br />
*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br />
* ② 조정부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6조|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조정위원회위원장이 조정부의 장을 지명한다.<br />
* ③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br />
**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br />
** 2.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특정하여 조정부에 심의ㆍ조정을 위임한 분쟁<br />
* ④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br />
* ⑤ 제4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br />
* ⑥ 그 밖에 조정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
* [본조신설 2016. 5. 29.]<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주택임대차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