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_%EC%A0%9C19%EC%A1%B0주택임대차보호법 제19조 - 편집 역사2026-04-29T23:57:27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_%EC%A0%9C19%EC%A1%B0&diff=1905&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08:12:34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19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br />
* ① 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주택임대차분쟁의 심리 및 판단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br />
* ②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br />
**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8조|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br />
**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br />
* [본조신설 2016. 5. 29.]<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주택임대차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