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_%EC%A0%9C21%EC%A1%B0 2026-04-29T23:57:29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_%EC%A0%9C21%EC%A1%B0&diff=1911&oldid=prev 2022-03-27T08:12:35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21조(조정의 신청 등)<br />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lt;개정 2020. 7. 31.&gt;<br /> *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 절차 및 조정의 효력 등 분쟁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br /> *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6. 9.&gt;<br /> **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br /> **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br /> ** 3.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br /> ** 4.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br /> **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br /> **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br /> * [본조신설 2016. 5. 29.]<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주택임대차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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