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_%EC%A0%9C3%EC%A1%B0%EC%9D%98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 편집 역사2026-04-29T23:57:28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_%EC%A0%9C3%EC%A1%B0%EC%9D%984&diff=1937&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08:12:43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br />
* ① [[민법 제621조|「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br />
* ②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20. 2. 4.><br />
** 1. 주민등록을 마친 날<br />
** 2. 임차주택을 점유(占有)한 날<br />
**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br />
* [전문개정 2008. 3. 21.]<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주택임대차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