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3%BC%ED%83%9D_%EB%B3%B4%EC%9C%A0%EC%88%98 2026-04-30T03:55:24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3%BC%ED%83%9D_%EB%B3%B4%EC%9C%A0%EC%88%98&diff=111&oldid=prev 2020-08-05T15:25:50Z

<p>새 문서: == 지방세 기준 ==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 &#039;&#039;&#039;1세대&#039;&#039;&#039;: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p> <p><b>새 문서</b></p><div>== 지방세 기준 ==<br />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br /> <br /> * '''1세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br /> **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lt;ref&gt;「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년 1인가구 월 175만원)의 100분의 40 이상(월 70만원)&lt;/ref&gt;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본다.<br /> * 주택 수 예외<br /> **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lt;ref&gt;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lt;/ref&gt;<br /> **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음<br /> **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lt;ref&gt;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3년, 조정대상지역은 1년) '''내에 처분'''할 경우에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1~3%)을 적용&lt;/ref&gt;<br /> <br /> == 각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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