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 편집 역사

2022년 7월 2일 (토) 05:30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2-07-02T05:30:0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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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줄:		7번째 줄:
	==과세 대상==		==과세 대상==

	*'''~~특정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특정부동산~~'''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등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방분''' : 건축물 및 선박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특정자원~~''' 지하수, ~~온천수 채수자 등~~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건축물 ~~및 선박등의 소유자~~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방분'''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 납세지 ==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소방분'''
			:*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

			==== 특정자원분 ====

			*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당 200원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당 100원
			** 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당 20원
			*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 특정시설분 ====

			*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 3원

			==== 소방분 ====

	*과세표준액：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과세표준액：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47번째 줄:		78번째 줄: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

	==납부 방법==		==납부 기한 및 방법==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
			* 지하수는 분기별 보통징수(1월, 4월, 7월, 10월)

			'''소방분'''

	*~~'''특정자원'''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		* 주택 : (1기분) 7. 16.~7. 31. (2기분) 9. 16.~9. 30.
	*~~'''특정부동산'''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며~~ 재산세와 같이 납부		* 건축물 및 선박 : 7. 16.~7. 31.
			* 재산세와 같이 부과됨

	==각주==		==각주==
	<references />		<references />

2022년 7월 1일 (금) 15:43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2-07-01T15:43:0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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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째 줄:		27번째 줄:
	\|4/10,000		\|4/10,000
	\|-		\|-
	\|~~6,00만원~~ 초과 1천300만원 이하		\|600만원 초과 1천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		\|-

2022년 7월 1일 (금) 15:42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2-07-01T15:42:3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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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줄:		1번째 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합하여 부과하며 재산세를 부과시 병기하여 고지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합하여 부과하며 재산세를 부과시 병기하여 고지합니다.

	== 계산 방법 ==		==계산 방법==

	* '''[http://부동산계산기.com/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바로가기]'''		*'''[http://부동산계산기.com/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바로가기]'''

	==과세 대상==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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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000		\|4/10,000
	\|-		\|-
	\|6,~~000만원~~ 초과 1천300만원 이하		\|6,00만원 초과 1천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초과금액의 5/10,000
	\|-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초과금액의 6/10,000
	\|-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초과금액의 8/10,000
	\|-		\|-
	\|3,900만원초과 6천400만원 이하		\|3,900만원초과 6천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초과금액의 10/10,000
	\|-		\|-
	\|6천400만원을 초과		\|6천400만원을 초과
	\|49,100원 + 6,400만원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초과금액의 12/10,000
	\|}		\|}

2022년 6월 7일 (화) 11:13에 Calc님의 편집

2022-06-07T11:13:4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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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줄:		1번째 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합하여 부과하며 재산세를 부과시 병기하여 고지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합하여 부과하며 재산세를 부과시 병기하여 고지합니다.

			== 계산 방법 ==

			* '''[http://부동산계산기.com/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바로가기]'''

	==과세 대상==		==과세 대상==

2021년 9월 14일 (화) 16:02에 스탠님의 편집

2021-09-14T16:02:0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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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줄:		1번째 줄: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안전관리사업과 개선사업~~, 기타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성격의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합하여 부과하며 재산세를 부과시 병기하여 고지합니다.

	==과세 대상==		==과세 대상==

2020년 12월 8일 (화) 09:45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0-12-08T09:45:0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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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줄:		1번째 줄: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안전관리사업과 개선사업, 기타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성격의 지방세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안전관리사업과 개선사업, 기타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성격의 지방세

	== 과세 대상 ==		==과세 대상==

	* '''특정자원'''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특정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특정부동산'''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등		*'''특정부동산'''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등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지하수, 온천수 채수자 등		*'''특정자원''' 지하수, 온천수 채수자 등
	*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건축물 및 선박등의 소유자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건축물 및 선박등의 소유자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
48번째 줄:		48번째 줄: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

	== 납부 방법 ==		==납부 방법==

	* '''특정자원'''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		*'''특정자원'''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
	* '''특정부동산'''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며 재산세와 같이 납부		*'''특정부동산'''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며 재산세와 같이 납부

	==각주==		==각주==
	<references />		<references />

2020년 12월 8일 (화) 09:44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0-12-08T09:44:2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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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줄:		1번째 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ㆍ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안전관리사업과 개선사업, 기타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성격의 지방세

	== ~~납세의무자~~ ==		== 과세 대상 ==
	~~건축물ㆍ주택의 건축물부분ㆍ선박 소유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 '''특정자원'''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특정부동산'''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등

	* 과세표준액：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납세의무자==
	* 세율: 아래 세율에 따라 누진세로 적용
			* '''특정자원'''지하수, 온천수 채수자 등
			*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건축물 및 선박등의 소유자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액：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세율: 아래 세율에 따라 누진세로 적용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37번째 줄:		44번째 줄:
	\|}		\|}

	* [[화재위험건축물]]<ref>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ref>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함.~~		*[[화재위험건축물]]<ref>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ref>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2배 적용
	* [[대형 화재위험건축물]]<ref>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ref>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함.~~		*[[대형 화재위험건축물]]<ref>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ref>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3배 적용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

			== 납부 방법 ==

			* '''특정자원'''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
			* '''특정부동산'''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며 재산세와 같이 납부

	== 각주 ==		==각주==
			<references />

2020년 12월 8일 (화) 09:37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0-12-08T09:37:3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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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째 줄:		37번째 줄:
	\|}		\|}

	;* [[화재위험건축물]]<ref>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ref>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함.		* [[화재위험건축물]]<ref>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ref>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함.
	;* [[대형 화재위험건축물]]<ref>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ref>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함.		* [[대형 화재위험건축물]]<ref>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ref>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함.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

			== 각주 ==

김병욱: 새 문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ㆍ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2020-12-08T09:36:08Z

새 문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ㆍ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새 문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ㆍ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건축물ㆍ주택의 건축물부분ㆍ선박 소유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 과세표준액：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 세율: 아래 세율에 따라 누진세로 적용

{| class="wikitable"
!과세표준
!세율
|-
|600만원 이하의 가액
|4/10,000
|-
|6,000만원 초과 1천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
|3,900만원초과 6천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
|6천400만원을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

;* [[화재위험건축물]]<ref>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ref>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함.
;* [[대형 화재위험건축물]]<ref>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ref>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함.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