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_%EC%86%8C%EC%9C%A0_%EB%B0%8F_%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16%EC%A1%B0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편집 역사2026-04-30T02:14:12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_%EC%86%8C%EC%9C%A0_%EB%B0%8F_%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16%EC%A1%B0&diff=2328&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08:34:06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br />
*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5조]]제1항 본문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br />
*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 12. 18.><br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br />
* ④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br />
* [전문개정 2010. 3. 31.]<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집합건물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