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_%EC%86%8C%EC%9C%A0_%EB%B0%8F_%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43%EC%A1%B0 2026-04-30T06:18:14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_%EC%86%8C%EC%9C%A0_%EB%B0%8F_%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43%EC%A1%B0&diff=2366&oldid=prev 2022-03-27T08:34:19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br /> * ①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5조]]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br /> *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br /> * ③ 점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br /> * [전문개정 2010. 3. 31.]<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집합건물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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