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_%EC%86%8C%EC%9C%A0_%EB%B0%8F_%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52%EC%A1%B0%EC%9D%9810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10 - 편집 역사2026-04-30T19:37:44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_%EC%86%8C%EC%9C%A0_%EB%B0%8F_%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52%EC%A1%B0%EC%9D%9810&diff=2376&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08:34:22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52조의10(하자 등의 감정)<br />
*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 하자감정전문기관 등에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br />
*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br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br />
* [본조신설 2012. 12. 18.]<br />
* [제52조의9에서 이동 <2020. 2. 4.>]<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집합건물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