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_%EC%86%8C%EC%9C%A0_%EB%B0%8F_%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52%EC%A1%B0%EC%9D%982 2026-04-30T03:23:06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_%EC%86%8C%EC%9C%A0_%EB%B0%8F_%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52%EC%A1%B0%EC%9D%982&diff=2377&oldid=prev 2022-03-27T08:34:23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br /> *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br /> *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이하 “집합건물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한다. &lt;개정 2015. 8. 11., 2020. 2. 4.&gt;<br /> ** 1.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br /> ** 2. 관리인ㆍ관리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관리단ㆍ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분쟁<br /> ** 3.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br /> ** 4. 관리비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br /> ** 5. 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분쟁<br /> ** 6.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br /> ** 6의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 공동생활과 관련된 분쟁<br /> ** 7.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br /> * [본조신설 2012. 12. 18.]<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집합건물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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