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33: 새 문서: * '''상위 문서: 취득세''' 취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 법률 근거: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6조, ...

2022-04-07T05:38:4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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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취득세]]'''

취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 법률 근거: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6조|제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부동산]]
|
* [[토지]] 및 [[건축물]]
|-
|차량
|
*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
|-
|기계장비
|
*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것
|-
|항공기
|
*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
|선박
|
*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
|입목
|
*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
|-
|광업권
|
*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
|어업권
|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
|-
|골프회원권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승마회원권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콘도미니엄

회원권
|
*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피서·위락·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
|-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
|요트회원권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분류:부동산세법]]
[[분류:취득세]]
[[분류:지방세]]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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