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 편집 역사

2022년 4월 11일 (월) 05:17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2-04-11T05:17:1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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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문서: [[지방세]] > [[취득세]]'''

			== 요약 ==
			{\| class="wikitable"
			! colspan="2" \|중과세 대상
			!세율예시
			\|-
			\| rowspan="5" \|'''대도시내 법인'''
			\|①-1.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건물신축 : 2.8%+(2%×2배)=6.8%
			- 토지취득 : 4%+(2%×2배)=8%
			\|-
			\|①-2. 공장 신·증설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공장신축 : 2.8%+(2%×2배)=6.8%
			- 토지취득 : 4%+(2%×2배)=8%
			\|-
			\|②-1.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 관련 부동산의 취득
			\| - 건물신축 : 2.8%×3배-(2%×2배)=4.4%
			- 토지취득 : 4%×3배-(2%×2배)=8%
			\|-
			\|②-2. 공장 신·증설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공장신축 : 2.8%×3배-(2%×2배)=4.4%
			- 토지취득 : 4%×3배-(2%×2배)=8%
			\|-
			\|① 및 ②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설립후 5년내 본점 신축)
			\| - 건물신축 : 표준세율(2.8%)×3배=8.4%
			- 토지취득 : 표준세율(4%)×3배=12%
			\|-
			\| rowspan="3" \|'''사치성재산'''
			\|③-1. 별장, ③-2. 골프장, ③-3. 고급주택, ③-4. 고급오락장, ③-5. 고급선박
			\| - 건물신축 : 2.8%+(2%×4배)=10.8%
			- 토지취득 : 4%+(2%×4배)=12%
			- 고급주택취득 : 2-3%+(2%×4배)=10-11%
			\|-
			\|②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대도시내 고급오락장 취득)
			\| - 표준세율(4%)*3배 + 중과기준세율(2%)×2배=16%
			\|-
			\|법인·다주택자의 주택 취득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 중과세율(8~12%) + 중과기준세율(2%) × 4배 = 16~20%
			\|}

	==[[법인 및 다주택 취득세 중과]]==		==[[법인 및 다주택 취득세 중과]]==

	====중과 대상====		====중과 대상====

	* 법인의 주택 취득		*법인의 주택 취득
	* 1주택이 아닌 자의 주택 취득		*1주택이 아닌 자의 주택 취득

	====중과 세율====		====중과 세율====

	* 4%를 기준으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또는 100분의 400을 중과		*4%를 기준으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또는 100분의 400을 중과
	* '''요약표'''		*'''요약표'''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39번째 줄:		83번째 줄:
	==[[별장 등 취득세 중과]]==		==[[별장 등 취득세 중과]]==

	==== 중과 대상 ====		====중과 대상====

	*별장		*별장
47번째 줄:		91번째 줄:
	*고급선박		*고급선박

	==== 중과 세율 ====		====중과 세율====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추가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추가
54번째 줄:		98번째 줄: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 중과 대상 ====		====중과 대상====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 대도시에 지점 ·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대도시에 지점 ·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법인의 본점,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본점,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 중과 세율 ====		====중과 세율====

	*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추가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추가
	**'''2022년 현재 기준 4%'''		**'''2022년 현재 기준 4%'''
	*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
	** '''표준세율 × 3 - 4%'''		**'''표준세율 × 3 - 4%'''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
74번째 줄:		118번째 줄:
	==중과세 적용 방법==		==중과세 적용 방법==

	*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100번째 줄:		144번째 줄:
	==같이 보기==		==같이 보기==

	* [[취득세]]		*[[취득세]]
	* [[취득세 중과기준세율]]		*[[취득세 중과기준세율]]

2022년 4월 11일 (월) 05:10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2-04-11T05:10:19Z

차이 보기

김병욱: /* 고급 별장 등 취득세 중과 */

2022-04-11T03:29:29Z

고급 별장 등 취득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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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1일 (월) 02:15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2-04-11T02:15:5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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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2일 (수) 15:12에 스탠님의 편집

2021-09-22T15:12:4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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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위에 열거된 주택들은 대부분 취득세 과세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한편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적용되는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거 조문을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위에 열거된 주택들은 대부분 취득세 과세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한편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적용되는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거 조문을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근거 조항 및 세부 내용 ===		=== 근거 조항 및 세부 내용 ===

스탠: 새 문서: == 중과 세율 == {| class="wikitable" ! colspan="1" rowspan="1" |추가 취득자 또는 취득주택수 (추가취득 포함) ! colspan="1" rowspan="1" |추가취득 주택 소...

2021-09-22T15:12:14Z

새 문서: == 중과 세율 == {| class="wikitable" ! colspan="1" rowspan="1" |추가 취득자 또는 취득주택수 (추가취득 포함) ! colspan="1" rowspan="1" |추가취득 주택 소...

새 문서

== 중과 세율 ==
{| class="wikitable"
! colspan="1" rowspan="1" |추가 취득자 또는 취득주택수

(추가취득 포함)
! colspan="1" rowspan="1" |추가취득 주택 소재지
! colspan="1" rowspan="1" |취득세율
|-
! colspan="1" rowspan="1" |법인
| colspan="1" rowspan="1" |구분 없음
| colspan="1" rowspan="1" |12%
|-
! colspan="1" rowspan="1" |1세대 2주택('''일시적2주택 제외''')
| colspan="1" rowspan="1" |조정대상지역
| colspan="1" rowspan="2" |8%
|-
! colspan="1" rowspan="1" |1세대 3주택
| colspan="1" rowspan="1" |비조정대상지역
|-
! colspan="1" rowspan="1" |1세대 3주택 이상
| colspan="1" rowspan="1" |조정대상지역
| colspan="1" rowspan="2" |12%
|-
! colspan="1" rowspan="1" |1세대 4주택 이상
| colspan="1" rowspan="1" |비조정대상지역
|}

== 중과 기준세율 ==

* 2021년 기준 현재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중과기준세율''']]은 2%이다.

== 중과 배제(예외) ==

=== 요약 ===
{| class="wikitable"
!연번
!구 분
!제외 이유
|-
!1
|가정어린이집
|육아시설 공급 장려
|-
!2
|노인복지주택복지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
|-
!3
|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주택 공급사업에 필요
|-
!4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
!5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
!6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개발이 제한되어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7
|농어촌 주택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8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재개발 구역 등 제외)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택시장 침체지역 등 배려 필요
|-
!9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LH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
!10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
!11
|사원용 주택(60㎡ 이하)
|기업활동에 필요
|-
!12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 신축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
|-
!13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투기목적과 무관하게 보유

* 상속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
|}

====== 위에 열거된 주택들은 대부분 취득세 과세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한편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적용되는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거 조문을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 근거 조항 및 세부 내용 ===
<pre>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 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신축 또는 개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해당 주택의 매도자(이하 이 호에서 "매도자"라 한다)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매도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을 것
나. 매도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을 5년 이상 매도자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자에게 부여할 것
다.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일 것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9.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취득일 현재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가목의 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으로서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나.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
11. 제28조 제2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 이하인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취득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
나. 취득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13. 물적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p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