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 편집 역사

2022년 7월 4일 (월) 03:14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2-07-04T03:14:1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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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줄:		1번째 줄:
	==대상==		==대상==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재산세 감면==
7번째 줄:		7번째 줄: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큼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큼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27만원의 재산세 감면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27만원의 재산세 감면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75번째 줄:		75번째 줄:

	===대책 발표===		===대책 발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		[http://부동산계산기.com/docs/99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

	===관련 법령===		===관련 법령===

2021년 12월 17일 (금) 13:40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1-12-17T13:40:0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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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줄:		6번째 줄: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감면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큼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27만원의 재산세 감면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 colspan="2" \|< 표준 세율 >
	! colspan="2" \|~~특례 미적용~~
	! colspan="3" \|특례 적용		(공시 9억 초과 주택‧다주택자‧법인)
			! colspan="3" \|< 특례 세율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		\|-
	!~~과세표준(원)~~		!과표
	!표준 세율~~(%)~~		!표준 세율
			!과표
	!특례 세율		!특례 세율
	!~~감면액~~(원)		!재산세 인하 효과(인하율)
	~~!감면율(%~~)
	\|-		\|-
	!~~6천만 이하~~		!0.6억이하

	(공시 1억)		(공시 1억)
	\|0.1%		\|0.1%
			!0.6억이하

			(공시 1억)
	\|0.05%		\|0.05%
	\|~3만		\|~3만원
	\|50
			(50%)
	\|-		\|-
	!~~5천만~~~1.~~5억 이하~~		!0.6~1.5억이하
	(공시 1억~2.5억)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공시 1~2.5억)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7.5만		!0.6~1.5억이하
	\|38.5~50
			(공시 1~2.5억)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
	\|-		\|-
	!1.~~5억~3억 이하~~		!1.5～3억이하

	(공시 2.5~5억)		(공시 2.5~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		!1.5～3억이하
	\|7.5만~~~15만~~
	\|26.3~38.5		(공시 2.5~5억)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		\|-
	!~~3억~3.6억 이하~~		!3억초과
	(공시 ~~5~6억~~)
	~~\| rowspan="2"~~ \|57만원+3억 초과분의 0.4%		(공시 5억 초과)
	\|42만원 + 3억 초과분의 0.35%		\|57만원+3.0억 초과분의 0.4%
	\|15~~~18만~~		!3～5.4억이하
	~~\|22~~.2~26.3
	\|-		(공시 5~9억)
	~~!3.6억 초과~~		\|42만원+3.0억 초과분의 0.35%
	~~(공시 6억~~)		\|15~27만원
	~~\| -~~
	~~\| -~~		(17.6~26.3%)
	~~\| -~~
	\|}		\|}
			<br />
	==근거==		==근거==

211.253.82.235: /* 대상 */

2021-11-26T06:25:01Z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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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줄:		1번째 줄:
	==대상==		==대상==

	*공시가격 ~~7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재산세 감면==

121.145.142.220: /* 대상 */

2021-09-07T12:08:50Z

대상

← 이전 판		2021년 9월 7일 (화) 21:08 판
1번째 줄:		1번째 줄:
	==대상==		==대상==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7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재산세 감면==

2021년 3월 21일 (일) 07:42에 스탠님의 편집

2021-03-21T07:42:54Z

← 이전 판		2021년 3월 21일 (일) 16:42 판
1번째 줄:		1번째 줄:
	== 대상 ==		==대상==

	*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 재산세 감면 ==		==재산세 감면==

	*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감면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감면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13번째 줄:		13번째 줄:
	! colspan="3" \|특례 적용		! colspan="3" \|특례 적용
	\|-		\|-
	\|과세표준(원)		!과세표준(원)
	\|표준 세율(%)		!표준 세율(%)
	\|특례 세율		!특례 세율
	\|감면액(원)		!감면액(원)
	\|감면율(%)		!감면율(%)
	\|-		\|-
	\|6천만 이하		!6천만 이하
	(공시 1억)		(공시 1억)
	\|0.1%		\|0.1%
26번째 줄:		26번째 줄:
	\|50		\|50
	\|-		\|-
	\|5천만~1.5억 이하		!5천만~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공시 1억~2.5억)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33번째 줄:		33번째 줄:
	\|38.5~50		\|38.5~50
	\|-		\|-
	\|1.5억~3억 이하		!1.5억~3억 이하
	(공시 2.5~5억)		(공시 2.5~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40번째 줄:		40번째 줄:
	\|26.3~38.5		\|26.3~38.5
	\|-		\|-
	\|3억~3.6억 이하		!3억~3.6억 이하
	(공시 5~6억)		(공시 5~6억)
	\| rowspan="2" \|57만원+3억 초과분의 0.4%		\| rowspan="2" \|57만원+3억 초과분의 0.4%
47번째 줄:		47번째 줄:
	\|22.2~26.3		\|22.2~26.3
	\|-		\|-
	\|3.6억 초과		!3.6억 초과
	(공시 6억)		(공시 6억)
	\| -		\| -
54번째 줄:		54번째 줄:
	\|}		\|}

	== 근거 ==		==근거==

	=== 대책 발표 ===		===대책 발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

	===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20210101,17769,20201229)/제111조의2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20210101,17769,20201229)/제111조의2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20210305,31343,20201231)/제110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20210305,31343,20201231)/제110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스탠: 새 문서: == 대상 == *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 재산세 감면 == *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 6억원 이하 주...

2021-03-21T07:42:24Z

새 문서: == 대상 == *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 재산세 감면 == *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 6억원 이하 주...

새 문서

== 대상 ==

*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 재산세 감면 ==

*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감면

{| class="wikitable"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 colspan="2" |특례 미적용
! colspan="3" |특례 적용
|-
|과세표준(원)
|표준 세율(%)
|특례 세율
|감면액(원)
|감면율(%)
|-
|6천만 이하
(공시 1억)
|0.1%
|0.05%
|~3만
|50
|-
|5천만~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
|3~7.5만
|38.5~50
|-
|1.5억~3억 이하
(공시 2.5~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
|7.5만~15만
|26.3~38.5
|-
|3억~3.6억 이하
(공시 5~6억)
| rowspan="2" |57만원+3억 초과분의 0.4%
|42만원 + 3억 초과분의 0.35%
|15~18만
|22.2~26.3
|-
|3.6억 초과
(공시 6억)
| -
| -
| -
|}

== 근거 ==

=== 대책 발표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

=== 관련 법령 ===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20210101,17769,20201229)/제111조의2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20210305,31343,20201231)/제110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