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다주택자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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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		* 상위 문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 LTV = 0
	*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①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 '''②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 ('''기존주택 보유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불허)'''

	===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 DTI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LTV = 0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예외허용 사유
			***'''①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②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예외허용 사유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기존주택 보유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불허)'''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 DTI===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rowspan="2" \|주택가격		! rowspan="2"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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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시행 시기 ===		===시행 시기===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원칙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원칙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 '''2주택이상세대'''는 '''10%p씩 강화'''된 LTV․DTI 적용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 '''2주택이상세대'''는 '''10%p씩 강화'''된 LTV․DTI 적용
	**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자금지원 필요성 승인(결과는 감독당국에 보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자금지원 필요성 승인(결과는 감독당국에 보고)
	** (1주택세대)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2주택이상세대) 1주택세대와 동일한 LTV·DTI 적용,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1주택세대)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2주택이상세대) 1주택세대와 동일한 LTV·DTI 적용,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 생활안정자금목적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생활안정자금목적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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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한 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진한 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시, '''동 대출기간 동안'''은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시, '''동 대출기간 동안'''은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예 : 3개월)으로 '''확인'''하여 주택구입 확인시 '''불이익 부과'''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예 : 3개월)으로 '''확인'''하여 주택구입 확인시 '''불이익 부과'''
	**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

	==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 '''2주택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現 :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 제공)		*'''2주택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現 :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 제공)
	*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까지 '''보증 제공'''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까지 '''보증 제공'''
	** '''보금자리론 소득기준'''<sup>*</sup>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 '''상향'''(주금공)		*'''보금자리론 소득기준'''<sup></sup>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 '''상향'''(주금공)
	** <sup>➊</sup>기본(7천만), <sup>➋</sup>맞벌이신혼부부(8천5백만), <sup>➌</sup>다자녀가구(1자녀 8천만, 2자녀 9천만, 3자녀 1억)		**<sup>➊</sup>기본(7천만), <sup>➋</sup>맞벌이신혼부부(8천5백만), <sup>➌</sup>다자녀가구(1자녀 8천만, 2자녀 9천만, 3자녀 1억)
	*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 공적 전세자금(HUG, 주금공) 보증 제도 보완		**공적 전세자금(HUG, 주금공) 보증 제도 보완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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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예 : 1년)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예 : 1년)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 회수'''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 회수'''
	**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 제한'''(주금공, HUG)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 제한'''(주금공, HUG)
	** 단, 전세 보증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연장 가능		**단, 전세 보증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연장 가능

	== 1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1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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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소득세법 시행령 §155)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소득세법 시행령 §155)
	**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sup>*</sup>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sup></sup>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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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T16:02:26Z

새 문서: ==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LTV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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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LTV = 0
*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①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 '''②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 ('''기존주택 보유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불허)'''

===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 DTI ===
{| class="wikitable"
! rowspan="2" |주택가격
! colspan="2" rowspan="2" |구 분
! colspan="2"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 colspan="2" |조정대상지역
! colspan="2"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 colspan="2" |기타
|-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
| rowspan="5" |'''고가주택'''

'''기준 이하'''

'''주택 구입시'''
| colspan="2" |서민실수요자
|50%
|50%
|70%
|60%
|70%
|60%
|70%
|없음
|-
| colspan="2" |무주택세대
|40%
|40%
|60%
|50%
|70%
|60%
|70%
|없음
|-
| rowspan="2" |'''1주택 보유'''

'''세대'''
|'''원칙'''
|'''0%'''
|<nowiki>-</nowiki>
|'''0%'''
|<nowiki>-</nowiki>
|'''60%'''
|'''50%'''
|'''60%'''
|'''없음'''
|-
|'''예외'''
|'''40%'''
|'''40%'''
|'''60%'''
|'''50%'''
|'''60%'''
|'''50%'''
|'''60%'''
|'''없음'''
|-
| colspan="2" |'''2주택이상'''

'''보유세대'''
|0%
|'''-'''
|'''0%'''
|'''-'''
|'''60%'''
|'''50%'''
|'''60%'''
|'''없음'''
|-
| rowspan="2" |'''고가주택'''

구입시
| colspan="2" |'''원 칙'''
|'''0%'''
|'''-'''
|'''0%'''
|'''-'''
| colspan="4" rowspan="2" |고가주택기준 이하

주택구입시 기준과 동일
|-
| colspan="2" |예 외
|'''40%'''
|40%
|'''60%'''
|'''50%'''
|}

=== 시행 시기 ===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원칙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 '''2주택이상세대'''는 '''10%p씩 강화'''된 LTV․DTI 적용
**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자금지원 필요성 승인(결과는 감독당국에 보고)
** (1주택세대)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2주택이상세대) 1주택세대와 동일한 LTV·DTI 적용,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 생활안정자금목적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 class="wikitable"
! rowspan="2" |구 분
! colspan="2"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 colspan="2" |조정대상지역
! colspan="2"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 colspan="2" |기타
|-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
|'''1주택세대'''1)
|40%
|40%
|60%
|50%
|70%
|60%
|70%
|없음
|-
|'''2주택이상세대'''1)
|'''30%'''
|'''30%'''
|'''50%'''
|'''40%'''
|'''60%'''
|'''50%'''
|'''60%'''
|'''없음'''
|-
|'''여신심사위특별승인'''2)
|'''40%'''
|'''40%'''
|'''60%'''
|'''50%'''
|'''70%'''
|'''60%'''
|'''70%'''
|'''없음'''
|}
1) 연간 대출한도는 동일물건별 1억원까지로 제한

2) 승인건은 연간한도 제한 없음

진한 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시, '''동 대출기간 동안'''은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예 : 3개월)으로 '''확인'''하여 주택구입 확인시 '''불이익 부과'''
**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

==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

* '''2주택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現 :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 제공)
*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까지 '''보증 제공'''
**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 '''상향'''(주금공)
** ➊기본(7천만), ➋맞벌이신혼부부(8천5백만), ➌다자녀가구(1자녀 8천만, 2자녀 9천만, 3자녀 1억)
*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 공적 전세자금(HUG, 주금공) 보증 제도 보완

{| class="wikitable"
! rowspan="2" |요 건
! colspan="2" |'''現 공적 보증요건'''
| rowspan="4" |⇨
! colspan="2" |개 선
|-
!주금공
!HUG
!주금공
!HUG
|-
|'''주택보유수'''
| colspan="2" |'''없음'''
| colspan="2" |'''다주택자 제한''' (2주택 이상)
|-
|소득요건
| colspan="2" |'''없음'''
| colspan="2"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

*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예 : 1년)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 회수'''
**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 제한'''(주금공, HUG)
** 단, 전세 보증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연장 가능

== 1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 class="wikitable"
!보유기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이상'''
|-
|공제율
|24%
|32%
|40%
|48%
|56%
|64%
|72%
|'''80%'''
|}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소득세법 시행령 §155)
**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