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편집하기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리 맡기는 금전을 말한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반환되며, 차임 연체나 손해배상채무 등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공제될 수 있다.

== 개요 ==
보증금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가진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통해 차임 연체나 목적물 훼손에 대비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이를 돌려받을 권리를 가진다.

주택, 상가, 사무실, 창고 등 다양한 임대차에서 사용된다.

== 기능 ==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 차임 지급의 담보
* 손해배상채무의 담보
* 목적물 반환의 담보
* 임대차관계의 안정성 확보

== 반환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금액은 공제될 수 있다.

* 연체된 [[차임]]
*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
* 계약상 부담하기로 한 비용

실제로는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주택과 상가 ==
[[주택임대차]]에서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보증금 반환]]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도 보증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경우에 따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전세보증금 ==
대한민국의 [[전세]] 제도에서는 보증금이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세의 경우 임차인은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맡기고, 별도의 월 [[차임]] 없이 거주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 관련 문서 ==
* [[임대차]]
* [[임대인]]
* [[임차인]]
* [[전세]]
* [[차임]]
* [[보증금 반환]]
* [[주택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
* [[대항력]]
* [[우선변제권]]

[[분류:부동산]]
[[분류: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