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인정비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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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Loan To Value ratio | ;LTV, Loan To Value ratio | ||
담보인정비율(LTV)이란 자산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 담보인정비율(LTV)이란 자산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 ||
금융기관은 대출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담보자산을 처분하여 대출채권 상환에 충당하며, 이 때 대출채권 상환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의 담보인정비율 이내에서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매 처분시에는 담보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부동산 가격 하락시에도 대출채권 상환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담보인정비율을 100%보다 낮은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다. 한편, 주택의 종류 및 주택의 소재 지역에 따라 담보자산의 시가 대비 처분가액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당국은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의 종류 및 소재 지역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금융기관은 대출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담보자산을 처분하여 대출채권 상환에 충당하며, 이 때 대출채권 상환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의 담보인정비율 이내에서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매 처분시에는 담보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부동산 가격 하락시에도 대출채권 상환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담보인정비율을 100%보다 낮은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다. 한편, 주택의 종류 및 주택의 소재 지역에 따라 담보자산의 시가 대비 처분가액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당국은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의 종류 및 소재 지역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
== 계산법 == | ==계산법== | ||
LTV = (주택담보대출금액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 <big>LTV = (주택담보대출금액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담보가치</big> | ||
* 실제 자산을 경매 처분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 |||
* 담보가치는 국세청의 기준시가, 한국감정원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금액, 한국감정원 시세의 시세중간가, KB부동산 시세의 일반거래가 중 한 가지를 적용한다. | *실제 자산을 경매 처분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 ||
*담보가치는 국세청의 기준시가, 한국감정원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금액, 한국감정원 시세의 시세중간가, KB부동산 시세의 일반거래가 중 한 가지를 적용한다. | |||
==조건별 주택담보대출 LTV 기준 비율== | |||
금융당국의 규제에 따라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시 지켜야 하는 비율이다. 이 기준 비율 이하로만 대출이 가능하다. | |||
=== 최신 (2023년 3월 이후) === | |||
{| class="wikitable" | |||
!주택가격 | |||
!규제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 |||
!기타 지역 | |||
|- | |||
|다주택자 | |||
|30% |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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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1주택 처분조건) | |||
|50% |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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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 | |||
|70% |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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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구매자 | |||
|80% | |||
|80% | |||
|} | |||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ref>https://www.fsc.go.kr/no010101/79514?curPage=&srchBeginDt=&srchCtgry=&srchEndDt=&srchKey=&srchText=</ref> | |||
*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 |||
*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0→30%,비규제0→60%) | |||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 |||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LTV·DSR內 허용) | |||
*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 |||
*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LTV·DSR內 허용) | |||
=== 과거 === | |||
'''2022년 12월 1일 부터''' | |||
{| class="wikitable" | |||
!주택가격 | |||
!규제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 |||
!기타 지역 | |||
|- | |||
| rowspan="2" |다주택자 | |||
|15억 이하: 30% | |||
| rowspan="2" |60% | |||
|- | |||
|15억 초과: 0% | |||
|- | |||
|무주택(1주택 처분조건) | |||
|50% | |||
|70% | |||
|- | |||
|서민·실수요자 | |||
|70% | |||
|70% | |||
|- | |||
|생애최초 구매자 | |||
|80% | |||
|80% | |||
|} | |||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ref>https://www.fsc.go.kr/no010101/78887?curPage=66&srchBeginDt=&srchCtgry=&srchEndDt=https%2F%2Fwww.fsc.go.kr%2Fno010101%2F75280srchCtgry%3D&srchKey=&srchText=&utm_source=chatgpt.com</ref> | |||
*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 | |||
*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 |||
*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내에서 70%까지 LTV 우대 가능 | |||
** ➊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➋(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➌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2021년 7월 부터''' | |||
{| class="wikitable" | |||
|- | |||
! colspan="2" |구분 | |||
! colspan="2"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
! colspan="2" |조정대상지역 | |||
!그 외 지역 | |||
|- | |||
! colspan="2" rowspan="2" |무주택 | |||
(서민 실수요자 우대) | |||
!~6억 | |||
|60% | |||
!~5억 | |||
|70% | |||
| rowspan="2" |70% | |||
|- | |||
!6~9억 | |||
|50% | |||
!5~8억 | |||
|60% | |||
|- | |||
! rowspan="2" |1주택 | |||
처분조건 | |||
!9억 이하분 | |||
| colspan="2" |40% | |||
| colspan="2" |50% | |||
| rowspan="3" |60% | |||
|- | |||
!9억 초과분 | |||
| colspan="2" |20% | |||
| colspan="2" |30% | |||
|- | |||
! colspan="2" |2주택 이상 | |||
| colspan="4" |0% (대출 불가) | |||
|} | |||
===서민·실수요자 우대 혜택=== | |||
====2021년 6월 까지==== | |||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 |||
{| class="wikitable" | |||
|- | |||
!구분 | |||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 |||
!'''조정대상지역''' | |||
|- | |||
!'''①소득''' | |||
| colspan="2"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이하 | |||
(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원'''이하) | |||
|- | |||
!②주택가격 | |||
|6억원 이하 | |||
|5억원 이하 | |||
|- | |||
!③주택보유여부 | |||
| colspan="2" |무주택세대주 | |||
|} | |||
====2021년 7월 이후==== | |||
{| class="wikitable" | |||
|- | |||
!구분 | |||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 |||
!'''조정대상지역''' | |||
|- | |||
!'''①소득''' | |||
| colspan="2"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이하 | |||
(생애최초구입자 : '''1억원'''이하) | |||
|- | |||
!②주택가격 | |||
|9억원 이하 | |||
|8억원 이하 | |||
|- | |||
!③주택보유여부 | |||
| colspan="2" |무주택세대주 | |||
|} | |||
*'''대출한도 4억원''',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 | |||
==참고 문헌== | |||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 2., 금융감독원 | |||
== 각주 == | |||
2025년 6월 12일 (목) 07:45 기준 최신판
- LTV, 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LTV)이란 자산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금융기관은 대출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담보자산을 처분하여 대출채권 상환에 충당하며, 이 때 대출채권 상환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의 담보인정비율 이내에서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매 처분시에는 담보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부동산 가격 하락시에도 대출채권 상환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담보인정비율을 100%보다 낮은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다. 한편, 주택의 종류 및 주택의 소재 지역에 따라 담보자산의 시가 대비 처분가액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당국은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의 종류 및 소재 지역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계산법[편집 | 원본 편집]
LTV = (주택담보대출금액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 실제 자산을 경매 처분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 담보가치는 국세청의 기준시가, 한국감정원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금액, 한국감정원 시세의 시세중간가, KB부동산 시세의 일반거래가 중 한 가지를 적용한다.
조건별 주택담보대출 LTV 기준 비율[편집 | 원본 편집]
금융당국의 규제에 따라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시 지켜야 하는 비율이다. 이 기준 비율 이하로만 대출이 가능하다.
최신 (2023년 3월 이후)[편집 | 원본 편집]
| 주택가격 | 규제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 기타 지역 |
|---|---|---|
| 다주택자 | 30% | 60% |
| 무주택(1주택 처분조건) | 50% | 70% |
| 서민·실수요자 | 70% | 70% |
| 생애최초 구매자 | 80% | 80% |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1]
-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0→30%,비규제0→60%)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LTV·DSR內 허용)
-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LTV·DSR內 허용)
과거[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12월 1일 부터
| 주택가격 | 규제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 기타 지역 |
|---|---|---|
| 다주택자 | 15억 이하: 30% | 60% |
| 15억 초과: 0% | ||
| 무주택(1주택 처분조건) | 50% | 70% |
| 서민·실수요자 | 70% | 70% |
| 생애최초 구매자 | 80% | 80% |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2]
-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
-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내에서 70%까지 LTV 우대 가능
- ➊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➋(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➌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21년 7월 부터
| 구분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지역 | |||
|---|---|---|---|---|---|---|
|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우대) |
~6억 | 60% | ~5억 | 70% | 70% | |
| 6~9억 | 50% | 5~8억 | 60% | |||
| 1주택
처분조건 |
9억 이하분 | 40% | 50% | 60% | ||
| 9억 초과분 | 20% | 30% | ||||
| 2주택 이상 | 0% (대출 불가) | |||||
서민·실수요자 우대 혜택[편집 | 원본 편집]
2021년 6월 까지[편집 | 원본 편집]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 구분 |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 ①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원이하) | |
| ②주택가격 | 6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 ③주택보유여부 | 무주택세대주 | |
2021년 7월 이후[편집 | 원본 편집]
| 구분 |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 ①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1억원이하) | |
| ②주택가격 | 9억원 이하 | 8억원 이하 |
| ③주택보유여부 | 무주택세대주 | |
- 대출한도 4억원,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 2., 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