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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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 : 취득세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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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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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
| + |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
| + | *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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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23년 3월에 시행되었으나,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선 소급적용 (이미 취득세를 더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 | ||
| + | *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 까지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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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존 제도와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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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22.6.20 까지 |
| − | ! | + | !<s>'22.6.21 부터</s><ref>2023년 3월에 시행된 개정안이 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적용되었으므로 사실상 유명무실</ref> |
| + | !'22.3.14 부터<ref>시행일은 2023년 3월 14일이지만, 실제 2022년 6월 21일 이후분부터 소급 적용</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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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기 | |적용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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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9.1.1 ~ 20.12.31 | + | *19.1.1 ~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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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7.10 ~ | + | *20.7.10 ~ 22.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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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2.6.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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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2.6.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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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자 | |감면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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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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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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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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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액 | |주택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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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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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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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한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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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12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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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 | |주택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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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전용 60m<sup>2</sup> 이하 | + | *전용 60m<sup>2</sup>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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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면적 제한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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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면적 제한 없음 | + | *면적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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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면적 제한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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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소득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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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맞벌이 7천만원 이하 | + | *맞벌이 7천만원 이하 |
| − | * 외벌이 5천만원 이하 | + | *외벌이 5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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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 + |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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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한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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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한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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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 |감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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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0% | +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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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5억원 이하 100% | + | *1.5억원 이하 100% |
| − | * 그 외 50% | + | *그 외 50% |
| | | | ||
| + | *1.5억원 이하 100% | ||
| + | *그 외 50% (최대 200만원) | ||
| + | | | ||
| + | * 200만원 공제 | ||
| + | * (인구감소지역 300만원 공제) | ||
|} | |} | ||
| − | == | + | == 근거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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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
| − | + | ==계산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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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http://xn--989a00af8jnslv3dba.com/%EC%B7%A8%EB%93%9D%EC%84%B8 취득세 계산기]에서 적용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다. | |
| + | *"주택" "1주택" "매매"를 선택하면 "생애최초 구입"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 ||
| − | + | [[파일:취득세_감면_최대_적용.png|대체글=|없음|섬네일|700x700픽셀|"수도권" 조건은 현재는 없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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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각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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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취득세]] | [[분류:취득세]] | ||
2026년 3월 17일 (화) 02:33 기준 최신판
- 상위 문서: 취득세
개요[편집]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시 최대 200만원 만큼의 취득세 감면
-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 : 취득세 면제
- 취득세액이 200만원 초과 :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공제한 금액만 부과
-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공제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세대 구성원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 12억 초과의 주택
- 부담부증여
- 미성년자
기타 인정되는 경우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기한 및 경과규정[편집]
- 2023년 3월에 시행되었으나,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선 소급적용 (이미 취득세를 더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
-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 까지 적용
기존 제도와 비교[편집]
| 구분 | '20.12.31 까지 | '22.6.20 까지 | '22.3.14 부터[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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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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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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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편집]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계산법[편집]
- 취득세 계산기에서 적용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다.
- "주택" "1주택" "매매"를 선택하면 "생애최초 구입"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