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모든 계산기 화면에서 항상 보여집니다. 자주 사용하는 계산기를 넣어두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새 문서: 讓渡所得稅, 양도세 부동산 등 자산 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차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
 
 
(사용자 5명의 중간 판 6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5번째 줄: 5번째 줄: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
== 관련 법령 ==
+
*관련 법령: 소득세법
  
−
* 소득세법
+
== 양도소득세의 특징 ==
 +
각각의 용어는 클릭하여 확인 가능함. 설명이 없는 것은 추가 바람
  
−
== 납부 시기 ==
+
* '''[[국세]]''': 국가에 과세권이 있는 국세임
 +
* [[분류과세|'''분류과세''']]: 장기간에 걸친 가격 변화가 일시에 실현되므로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분류과세함
 +
* [[수득세|'''수득세''']]: 부동산 등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수득세에 해당함
 +
* [[열거주의|'''열거주의''']]: 부동산 등 법에서 열거한 것만 과세함
 +
* [[인세|'''인세''']]: 양도소득자 개인별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함
 +
* [[신고주의|'''신고주의''']]: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신고주의 조세임
 +
* [[기간과세|'''기간과세''']]: 소득자별로 1과세기간동안에 실편된 양도소득을 기간별로 합산하여 과세함
 +
* [[순자산 증가설|'''순자산 증가설''']]에 의한 과세: 자산 가치 증가분을 과세소득으로 함
 +
**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소득 원천설''']]에 의한 것과 대비됨
  
−
* '''예정 신고·납부'''
+
==납부 시기==
−
**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와 함께 예정신고세액 납부
 
−
**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 '''확정 신고·납부'''
 
−
** [[과세기간]] 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와 함께 확정신고세액을 납부
 
−
** 예정신고를 한 경우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
*** 단, 해당 연도에 2건 이상의 부동산 양도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 확정신고 필요
 
  
−
== 감면되는 경우 ==
+
*'''예정 신고·납부'''
 +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와 함께 예정신고세액 납부
 +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확정 신고·납부'''
 +
**[[과세기간]] 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와 함께 확정신고세액을 납부
 +
**예정신고를 한 경우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
***단, 해당 연도에 2건 이상의 부동산 양도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 확정신고 필요
  
−
* '''기본 공제'''
+
==세율==
−
** 연 1회 한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가능
+
{| class="wikitable"
−
** 기본공제는 납세의무자 별로 적용되므로 공동명의 자산인 경우엔 명의자 각각 기본공제 적용
+
!과표
−
* '''1세대 1주택'''
+
!세율
−
** 9억까지 세액 공제(9억 이하인 경우 비과세)
+
!누진공제
−
***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
|-
−
*** 9억이 넘는 경우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
|1,200만원 이하
−
** 장기보유특별공제 24% ~ 80% 적용
+
|6%
−
*** 12.16 대책에 따라 12% ~ 80%로 세분화될 예정
+
|<nowiki>-</nowiki>
−
* '''일시적 1세대 2주택'''
+
|-
−
**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으로 취급
+
|4,600만원 이하
−
* '''장기보유특별공제'''
+
|15%
−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보유한 기간에 따라 공제율 적용
+
|108만원
−
** 3년 6%, 4년 8%, ..., 14년 28%, 15년 30%
+
|-
−
*** 1세대 1주택인 경우 최대 80% 적용
+
|8,800만원 이하
−
*** 조세특례제한법의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은 50%, 70% 적용 또는 2~10% 추가 가산(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4)
+
|24%
−
* '''임대사업자 혜택'''
+
|522만원
−
** 임대주택 외 하나의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
|-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1.5억원 이하
−
** 장기 임대 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5)
+
|35%
−
*** 8년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제97조의3)
+
|1,490만원
−
*** 10년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제97조의3)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2~10% 추가 가산(제97조의4)
+
|3억원 이하
−
*** 10년 임대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제97조의5)
+
|38%
 +
|1,940만원
 +
|-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
  
−
== 중과되는 경우 ==
+
*(참고) [[양도소득세/변동|2010년부터 세율 변동 보기]]
  
−
* '''조정대상지역'''
+
==세액 계산 흐름도==
−
** 1주택을 보유한 세대더라도 2년 이상 실거주 하지 않으면 1주택의 혜택을 배제([[8.2 부동산 대책(2017년)|8.2 대책]])
+
{| class="wikitable"
−
*** 조정대상지역, 2017.8.1 이후 구입 물건은 2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1세대 1주택 인정
+
!양 도 가 액
−
**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인 경우 10~20%의 세율 가산<ref>[http://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4조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ref>([[8.2 부동산 대책(2017년)|8.2 대책]])
+
|
−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 10% 중과
+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 20% 중과
+
|-
−
**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
!－
−
* '''2년 미만 보유'''
+
|
−
** 양도세 기본 세율 6% ~ 42%에 비해, 2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투기성 매매를 억제
+
|-
−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 40%
+
!취 득 가 액
−
*** 2021년 1월 1일부터 '''50%적용''' ([[12.16 부동산 대책(2020년)|12.16 대책]], 법 개정 예정)
+
|
−
**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 2021년 1월 1일부터 '''40%적용''' ([[12.16 부동산 대책(2020년)|12.16 대책]], 법 개정 예정)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
|-
 +
!－
 +
|
 +
|-
 +
!필 요 경 비
 +
|
 +
*실가：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
|-
 +
!=
 +
|
 +
|-
 +
!양 도 차 익
 +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
 +
!－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 공제율
 +
|-
 +
!=
 +
|
 +
|-
 +
!양 도 소 득 금 액
 +
|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
 +
|
 +
|-
 +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
|
 +
*250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
|-
 +
!=
 +
|
 +
|-
 +
!양  도  소  득  과  세  표  준
 +
|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
 +
!×
 +
|
 +
|-
 +
!세 율
 +
|
 +
*양도소득세율표 참조
 +
|-
 +
!=
 +
|
 +
|-
 +
!산 출 세 액
 +
|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
 +
|
 +
|-
 +
!세액공제＋감면세액
 +
|
 +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
|-
 +
!=
 +
|
 +
|-
 +
!자진납부할 세액
 +
|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
 +
 
 +
==감면되는 경우==
 +
 
 +
*'''기본 공제'''
 +
**연 1회 한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가능
 +
**기본공제는 납세의무자 별로 적용되므로 공동명의 자산인 경우엔 명의자 각각 기본공제 적용
 +
*'''1세대 1주택'''
 +
**9억까지 세액 공제(9억 이하인 경우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
***9억이 넘는 경우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24% ~ 80% 적용
 +
***12.16 대책에 따라 12% ~ 80%로 세분화될 예정
 +
*'''일시적 1세대 2주택'''
 +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으로 취급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보유한 기간에 따라 공제율 적용
 +
**3년 6%, 4년 8%, ..., 14년 28%, 15년 30%
 +
***1세대 1주택인 경우 최대 80%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의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은 50%, 70% 적용 또는 2~10% 추가 가산(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4)
 +
*'''임대사업자 혜택'''
 +
**임대주택 외 하나의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장기 임대 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5)
 +
***8년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제97조의3)
 +
***10년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제97조의3)
 +
***장기보유특별공제 2~10% 추가 가산(제97조의4)
 +
***10년 임대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제97조의5)
 +
 
 +
==중과되는 경우==
 +
 
 +
*'''조정대상지역'''
 +
**1주택을 보유한 세대더라도 2년 이상 실거주 하지 않으면 1주택의 혜택을 배제([[8.2 부동산 대책(2017년)|8.2 대책]])
 +
***조정대상지역, 2017.8.1 이후 구입 물건은 2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1세대 1주택 인정
 +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인 경우 10~20%의 세율 가산<ref>[http://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4조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ref>([[8.2 부동산 대책(2017년)|8.2 대책]])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 10% 중과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 20% 중과
 +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
*'''2년 미만 보유'''
 +
**양도세 기본 세율 6% ~ 42%에 비해, 2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투기성 매매를 억제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 40%
 +
***2021년 1월 1일부터 '''50%적용''' ([[12.16 부동산 대책(2020년)|12.16 대책]], 법 개정 예정)
 +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2021년 1월 1일부터 '''40%적용''' ([[12.16 부동산 대책(2020년)|12.16 대책]], 법 개정 예정)
 +
 
 +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
 
 +
==각주==
 +
<references />

2024년 6월 2일 (일) 17:13 기준 최신판

讓渡所得稅, 양도세

부동산 등 자산 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차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의 특징[편집]

각각의 용어는 클릭하여 확인 가능함. 설명이 없는 것은 추가 바람

  • 국세: 국가에 과세권이 있는 국세임
  • 분류과세: 장기간에 걸친 가격 변화가 일시에 실현되므로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분류과세함
  • 수득세: 부동산 등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수득세에 해당함
  • 열거주의: 부동산 등 법에서 열거한 것만 과세함
  • 인세: 양도소득자 개인별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함
  • 신고주의: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신고주의 조세임
  • 기간과세: 소득자별로 1과세기간동안에 실편된 양도소득을 기간별로 합산하여 과세함
  • 순자산 증가설에 의한 과세: 자산 가치 증가분을 과세소득으로 함

납부 시기[편집]

  • 예정 신고·납부
    •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와 함께 예정신고세액 납부
    •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확정 신고·납부
    • 과세기간 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와 함께 확정신고세액을 납부
    • 예정신고를 한 경우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 단, 해당 연도에 2건 이상의 부동산 양도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 확정신고 필요

세율[편집]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세액 계산 흐름도[편집]

양 도 가 액
  •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 득 가 액
  •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
필 요 경 비
  • 실가：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
양 도 차 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 공제율
=
양 도 소 득 금 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 250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
양  도  소  득  과  세  표  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세 율
  • 양도소득세율표 참조
=
산 출 세 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감면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
자진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감면되는 경우[편집]

  • 기본 공제
    • 연 1회 한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가능
    • 기본공제는 납세의무자 별로 적용되므로 공동명의 자산인 경우엔 명의자 각각 기본공제 적용
  • 1세대 1주택
    • 9억까지 세액 공제(9억 이하인 경우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 9억이 넘는 경우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24% ~ 80% 적용
      • 12.16 대책에 따라 12% ~ 80%로 세분화될 예정
  • 일시적 1세대 2주택
    •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으로 취급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보유한 기간에 따라 공제율 적용
    • 3년 6%, 4년 8%, ..., 14년 28%, 15년 30%
      • 1세대 1주택인 경우 최대 80%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의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은 50%, 70% 적용 또는 2~10% 추가 가산(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4)
  • 임대사업자 혜택
    • 임대주택 외 하나의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장기 임대 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5)
      • 8년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제97조의3)
      • 10년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제97조의3)
      • 장기보유특별공제 2~10% 추가 가산(제97조의4)
      • 10년 임대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제97조의5)

중과되는 경우[편집]

  • 조정대상지역
    • 1주택을 보유한 세대더라도 2년 이상 실거주 하지 않으면 1주택의 혜택을 배제(8.2 대책)
      • 조정대상지역, 2017.8.1 이후 구입 물건은 2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1세대 1주택 인정
    •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인 경우 10~20%의 세율 가산[1](8.2 대책)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 10% 중과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 20% 중과
    •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 2년 미만 보유
    • 양도세 기본 세율 6% ~ 42%에 비해, 2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투기성 매매를 억제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 40%
      • 2021년 1월 1일부터 50%적용 (12.16 대책, 법 개정 예정)
    •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2021년 1월 1일부터 40%적용 (12.16 대책, 법 개정 예정)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편집]

각주[편집]

  1. ↑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원본 주소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양도소득세&oldid=354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Powered by Media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