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시장 개입 방법

직접적 개입

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

• 도시재개발
• 토지수용
• 토지은행제도
• 공공소유제도
• 공영개발 등

간접적 개입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통해 효과를 도모한다.

• 토지세 등 조세
•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 초과이익 환수제도
• 보조금 제도
• 금융지원
• 토지거래 정보체계 구축 등

규제의 종류

금융 규제

• 총부채상환비율(DTI)
• 담보인정비율(LTV)
• 이자상환비율(RTI)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세금 규제

• 양도소득세
• 취득세
•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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