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조세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를 발한다.

조세 제도

조세제도는 조세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이다. 현행 조세체계는 국세(14개) 및 지방세(11개)로 분류된다.

조세의 특징

과세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및 징수한다.

과세목적

• 재정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과세근거

•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과세한다. (조세법률주의)
• 과세요건의 구성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비보상성

•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는다.

납부방법

•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단 일부 조세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한다.
  • 상속세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조세의 분류

① 과세주체

• 국세：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내국세와 관세로 분류)
•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도세와 시·군세로 분류)

② 세수의 용도

• 보통세：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
• 목적세：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

③ 다른 조세에 부가 되는지 여부

• 독립세：부가세(Sur tax) 외의 조세
• 부가세：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조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소득할 주민세 등

같이 보기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