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용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