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내용

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 제20조제2항 본문의 경우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267조(같은 법 제2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0. 3. 31.]